행정사무감사 1일차 오후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11월 23일 오후 2시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용준식 의원)를 실시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기호 위원은 철도유치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지자체와 군민의 응집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에도 철도유치를 염원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 전달과 홍보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군민들의 염원인 철도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철도 기금을 받는 등 전력을 다해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용준순 위원은 군정과제의 1순위가 철도유치인 것에 비해 철도유치 담당 공무원이 두 명인 것에 대해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의 방법들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기호 위원은 도시 안전취약 지역 CCTV 교체에 있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CCTV 기기 구매 시 구매 거래처의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현재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조직개편 시 기존의 운영체제보다 가시적인 업무 성과가 있어야 함을 지적했으며, 심도 있는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광재 위원은 전쟁, 재난에 대한 홍천군 대피소를 둘러봤을 때 비상물품의 불완전한 구비 상황과 불분명한 대피안내 표식으로 대피소로서의 기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군민들이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할지라도 전담부서인 행정과에서는 전쟁, 재난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피소 관리와 대피 매뉴얼, 재난 대피 훈련에 있어 기본을 갖출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준식 간사위원은 서울 홍천학사와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에 지원 자격요건이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이 아님에도 지원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 이유가 무엇인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기호 위원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의 관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교육경비가 남는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공교육 이외 필요한 교육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필수로 요구되며,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과 환경개선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수 위원은 석화초등학교와 홍천중학교 이전 계획 수립 후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홍천군에서 학교 이전의 주도적인 추진을 검토할 필요성을 요청했다. 더불어 홍천고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홍천중학교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전해야 할 당위성을 찾아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광재 위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 확대방안을 검토해본 것을 토대로 면 지역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수단 지원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추가 질의에서 2021년도 교육경비 내역에서 교부된 예산에 비해 2022년 교육경비에서 큰 감액을 보이는 항목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며, 예산 수립 시 학생의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을 요청했다.

용준순 위원은 교육경비 예산이 남는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관내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 지원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기호 위원은 민원인의 지자체 방문 시 민원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안내 데스크와 전광판을 통해 담당자의 재실 확인과 부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에게 쉽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후 취소되는 경우의 민원처리, 공무원 과실로 인한 준공 처리 지연 민원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용준순 위원은 매년 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이로 인해 버섯재배, 곤충사육으로 건축신고를 한 후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난립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실태조사 할 것을 지적했으며,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내부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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