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분위기 '순풍'
홍천군관계자,190억의 사업비에 국비가 92%정도 되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부적절

홍천군의회(박영록 군의장)는 11월 16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진행 현황보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청사 제2주차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서면 굴업리 다목적실 신축 공유재산 취득의 건,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유재산 취득의 건, 홍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의 건이 보고됐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진행 현황보고에서 홍천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서는 예타 통과를 위해 양평군과 지속적으로 정부를 교류하고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참여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도 개발해 퍼포먼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이경 부의장은 “추가개발계획에 제 욕심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첨부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철도문제는 민간인의 노력보다 정치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예타 면제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사실 주무부서에서 힘든 점도 많이 있겠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받아먹을 궁리만 한다”며, “정치적으로 더 많은 힘을 주고, 요구를 하고, 방향을 틀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에서 나기호 의원은 “농업·축산·산림 쪽에 매년 2000억 원 가까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나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을 하고 있는 방식이 어딘가는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적재적소에 적정량의 예산이 투입돼 농가소득의 효과로 나타나야 하는데 지원은 받았으나 지원받은 만큼도 소득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사업의 방향 등이 잘못 시행돼 농업인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생산자가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TF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홍천군 관계자는 “유통부문을 획기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팀을 만들어놓고 각 부서에 있는 유통 관련부서 사람들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며, “조합과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의 추진단을 결성해 정책적 운영상 정보교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이경 부위원장은 “군에서 3국장 체제로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계획인데 목표는 똑같다. 주민 행복을 위해 잘해보자는 얘기였다”며, “3국 체제로 조직화 돼서 업무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좋아 보이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실과별로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는데 3국 운영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군 청사 제2주차장 건립사업의 사업비가 40억에서 54억 7200만 원으로 증액 필요성에 대해 용준순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승인을 받게 되면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받는데 애초에 군에서 설계확인을 어떻게 했길래 공사변경이 계속되고 설계변경이 계속 늘어나느냐”며, “홍천군이 애초 설계보다 변경돼 쓰는 예산이 너무 많다. 처음부터 설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실무자들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면 굴업리 다목적실 신축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지도로 확인해 보니 양계장이 사업장소와 거의 근접해 있다. 체육시설은 급박하게 호흡을 하는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실내라 하더라도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자는 “마을회관이 근처에 있어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다”며,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장소라 세밀히 검토하지 못했다. 마을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변해 사업 추진계획의 부실함을 엿보게 했다. 

홍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건에 대해 용준순 의원은 “강원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해소하거나 결과에 대해 사업추진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혜의혹이 있다는 도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추진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담당공무원은 “영귀미면 노천리와 좌운리, 남면 유치리, 서석면 등 5군데에 대해 2년 정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으나 주민동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다”고 했다.

용준순 의원은 “축산농가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고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데 사업 시작 전부터 문제도 많고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면서 초기부터 어려움에 처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부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홍천군은 산림도 많고 땅도 많은데 부지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다. 국유림이나 군유림에 있어 인가가 없는 부지확보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하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반납할 것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190억의 사업비에 국비가 92%정도 되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넓은 면적을 조사해 적당한 위치를 찾아 꼭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경화 의원은 “사업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봤느냐”며, “사업을 하는 자체가 잘못돼 있다. 소 사료값도 올라가는데 분뇨를 한 차당 25만 원씩 주고 버릴 사람은 없다. 이렇게 큰돈을 톱밥을 지원하든지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한우농가들이 바라는 건 이런 사업이 아니다. 한우농가에서는 이 시스템이라면 가축분뇨를 한 차도 가져다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취소하고 두촌면 원동리 지역의 찬성의사를 제시했는데 적정한 부지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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